무직 상태의 최저생계비 기준

무직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할 때 생계비는 얼마나 받나요?

채무해방 · 채무해방 상담팀 답변

지금은 직장이 없는 상태라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무직자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증빙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형태라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보건복정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부양가족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생계비 규모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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