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전세보증금 처리

전업주부인데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은 제 재산인가요?

채무해방 · 채무해방 상담팀 답변

남편 명의로 된 전세로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제 명의는 아니지만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제 재산으로 잡힐까 봐 걱정입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인 형성 기여도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임을 입증하면 본인의 자산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분할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규모가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재산 목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새출발의 핵심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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