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나 자녀 지분도 고려해야 하나요?
아파트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남편만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공평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지분도 회생 자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남겨두는 게 유리한가요?
공동명의 재산도 회생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 지분 전부를 넣기보다 가구 전체 자산 규모와 배우자의 경제력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가구 전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전문 변호사 설계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