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처리

전세보증금 빼서 빚 갚아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채무해방 · 채무해방 상담팀 답변

전세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카드값과 대출금을 먼저 갚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부를 빚 갚는 데 써버리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져 재산상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계비와 필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보증금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받으면 불필요한 재산 처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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