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파산 신청하면 면책 안 될 수도 있나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살림만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하려고요. 전업주부면 소득이 없어서 면책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돼요.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근에 빌린 빚이 많거나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되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재산 목록과 수입과 지출을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면책 결정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