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직업이 없는데 파산 신청하면 면책 안 해주나요

채무해방 · 채무해방 상담팀 답변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인데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절차 진행 자체가 안 되거나 나중에 면책이 불허가 날까 봐 걱정됩니다.

무직 상태라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주로 재산을 숨기거나 과도한 낭비를 한 경우이지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해야 하며 채권자의 부당한 압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므로 무직이라도 소명만 잘하면 충분히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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